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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은행 등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사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폐업이나 지원 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시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직접 받았다.

 

 

또한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나 지정된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물품 공급 중단, 최대 5천만 원의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을 명시했으며 실제 점검 과정에서 지정 물품 구매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러나 삼발이와 포크는 시중에서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어서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 지정 구매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강제 공급 구조를 통해 약 8600만 원의 차액 가맹금을 챙겼으며, 이는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도 맞지 않는 행위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 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결론 내리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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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전자결제신문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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